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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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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1
삼덕
1
다담
1
태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05.16 선고 2018구합2187 판결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50007 판결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18 선고 2017누270 판결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 수원지방법원 2017.07.18 선고 2016구합2435 판결
  등기된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8. 강릉지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50328 판결
  원천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면 원천세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회생법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09.02 선고 2015구합6865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2. 대구지방법원 2015.07.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07.02 선고 2014구합76165 판결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7. 대구지방법원 2015.02.05 선고 2015구합20253 판결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장이 횡령 당시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가 동일시 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18. 수원지방법원 2014.09.25 선고 2013구합11599 판결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3구합52193 판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 수원지방법원 2014.02.06 선고 2013구합5884 판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2.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3두6596 판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소득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2구합37074 판결
  감액경정으로 손금불산입 취소시 이에 대응하는 소득처분 관련 소득세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02.15 선고 2012누12961 판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5. 서울행정법원 2012.03.30 선고 2011구합29304 판결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3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02.14 선고 2011누16966 판결
  법인격이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소멸한 이상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2.01.06 선고 2010누24069 판결
  전 사업자의 채권액으로 지분비율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29. 울산지방법원 2010.11.24 선고 2010구합1280 판결
  급여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0.05.27 선고 2010누5280 판결
  조세포탈 의도가 없이 횡령후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31. 수원지방법원 2009.12.03 선고 2009구합8251 판결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9구합97 판결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의 소득처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09.03.17 선고 2008누33787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6. 서울고등법원 2008.12.24 선고 2008누22367 판결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8.11.19 선고 2008누12995 판결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이사가 따라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8. 부산지방법원 2008.11.04 선고 2008가단20092 판결
  근저당권 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39. 서울행정법원 2008.10.23 선고 2008구합22839 판결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08.09.30 선고 2007누27983 판결
  토사운반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 인정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2. 서울고등법원 2008.07.16 선고 2007누33810 판결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3. 수원지방법원 2008.07.02 선고 2007구합8578 판결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4. 서울고등법원 2008.06.20 선고 2007누28955 판결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의 일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08.06.19 선고 2007구합4643 판결
  횡령금액이 무혐의 처분되었을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08.06.18 선고 2006구합35657 판결
  사업시행권 매출누락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7. 서울고등법원 2008.05.23 선고 2007누20142 판결
  임원 사용인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8. 대전지방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합1417 판결
  폐업 시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9. 대구지방법원 2008.04.30 선고 2007구합1226 판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증권계좌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1. 서울고등법원 2008.04.02 선고 2007누10480 판결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3. 서울고등법원 2008.01.30 선고 2007누2316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8.01.11 선고 2006누27313 판결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의 귀속자 해당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56. 서울행정법원 2007.12.14 선고 2007구합2272 판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7. 서울행정법원 2007.11.22 선고 2007구합18826 판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58. 서울고등법원 2007.11.14 선고 2006누24963 판결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국승]
   법인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9. 서울행정법원 2007.11.13 선고 2007구합21792 판결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1. 서울행정법원 2007.10.04 선고 2007구합3114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3. 수원지방법원 2007.09.05 선고 2006구합8496 판결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4. 서울고등법원 2007.08.28 선고 2007누4881 판결
  세금계산서 과다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시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07.08.22 선고 2007누2809 판결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07.07.25 선고 2007구합651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07.07.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
  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0. 서울행정법원 2007.05.23 선고 2006구합22316 판결
  형사판결문상 횡령사실에 따라 상여처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

72. 인천지방법원 2007.05.03 선고 2006구합2774 판결
  가공매출 여부 및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7. 서울고등법원 2007.01.24 선고 2004누26446 판결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78. 서울행정법원 2007.01.17 선고 2005구합35773 판결
  세금계산서 과다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시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6년
80. 서울행정법원 2006.12.14 선고 2004구합36632 판결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3. 서울행정법원 2006.11.01 선고 2006구합14230 판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6. 전주지방법원 2006.10.19 선고 2003구합2004 판결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은행법 조세특례제한법

91. 서울행정법원 2006.09.20 선고 2006구합3490 판결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2. 대구지방법원 2006.08.16 선고 2006구합0165 판결
  대손처리한 가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97. 서울행정법원 2006.04.06 선고 2005구합3595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의정부지방법원 2006.02.07 선고 2005구합2020 판결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100. 서울행정법원 2005.10.19 선고 2004구합37079 판결
  매출누락금액 익금산입후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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